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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미국, 한국 등 27개국 개도국 제외

무역 심사 강화, 처벌 수위 커질 우려

 미국이 한국과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등 27개국(지역 포함)을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G20 회원국이 있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무역 심사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공보'에 미국의 반보조세법이 지정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명단을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반보조금 세법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수입품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기적으로 이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알바니아와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한국, 베트남 등 27개 국가나 지역의 개발도상국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의 행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20년간의 무역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전 세계 무역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역심사와 처벌 수위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에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의 경제시보는 “미국 정부가 2019년 1월 인도 등 신흥 경제국에 대한 무역 면제권과 특별권리를 철회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G20 회원국이며, 그 중 일부 국가는 세계은행에 의해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일부 국가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