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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 이후의 다섯번째 현대화에 나선 중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중국 공산당 4중전회가 31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1년반 만에 갑자기 열려 중국 정치의 제도의 완성을 주제로 한다고 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열린 시점은 중국의 일국양제가 홍콩 시위로 위협을 받는 시점이었다. 경제는 이미 미국의 공세로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은 양국의 ‘작은 딜’ 성립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곳곳에 남겨둔 상황이다.

4중전회가 폐막하고 모두가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거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지도부의 윤곽을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두고 후계자를 정한다는 전통이 지켜지지 않은 듯싶다. 회의 초기만 해도 일각에서는 후계구도와 함께 대규모 인사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후계 구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도 대규모 인사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럼 과연 중국 공산당은 이번 4중전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을까?

이 질문에 3일자 뉴욕타임스 중문판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밝힌 것을 해석해 보는 것이다. 일단 뉴욕타임스 관심의 우선 순위는 역시 홍콩 문제다. 이번 4중전회 폐막후 공보에서 ‘국가안전’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홍콩에 대한 중국 내륙의 간섭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홍콩 문제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중국 내륙의 새로운 제도 수립까지 예측하고 있다.

실제 신화사는 4중전회 공보를 통해 “홍콩 등 특별행정구역 내 법률 안정을 보장하는 기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 중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관련해 중화권 매체들은 4중전회 공보를 통해 확인되는 이번 4중전회의 특징은 공산당 일당 독재 강화라고 본다. 4일까지 나온 둬웨이 등 중화권 매체의 분석들은 이번 4중전회의 주제어로 ‘제5의 현대화’를 꼽고 있다. 바로 중국 정치제도의 현대화와 그 유지 능력이다. 현대 사회 속에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본래 ‘5개 현대화’는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이 정립한 개념이다. 공업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국방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 마지막이 정치제도의 현대화다. 본래 1964년 12월 20일부터 1965년 1월 4일까지 진행된 제 3기 전인대 제 1차 회의 주은래 총리의 공작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됐다. 처음 언급 당시는 사실 4개 현대화 목표였다.

덩샤오핑은 1979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이 목표에 마지막 하나를 더 한다. 바로 정치제도의 현대화다. 결국 이번 4중전회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마지막 숙제를 푸는 회의였던 셈이다. 그러나 과연 시진핑이 내놓은 답이 덩샤오핑이 원했던 답과 같은 것일까?

아쉽게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성과 당성의 논란에서 시진핑은 다시 당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의 원칙은 당성과 인성은 같다는 데 있다. 인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당이 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마오쩌둥은 순수한 당성이 인성을 이끌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순수하고 인민은 혼탁하다는 것이다.

최근 4중전회 이후 중국 공안은 전체 회의를 열고 “중국 공안은 당성을 따른다”고 천명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중국 인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을 이끄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다. 중국이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