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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

미중 무역협상 합의 서로 주고 받았다

양국 무역전쟁후 처음으로 ‘일치된 입장’ 표명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 등 모든 협상의 불문율이다. 미중 미역협상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중국의 양보를 받아 낸 것이 아닌,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가가 통한 것인지, 중국의 뚝심이 이긴 것인지는 양국은 달리 해석하고 있다.  결국 서로 실리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13차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11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 국무원 부총리인 중국 측 대표 류허(刘鹤)와의 미중 간 포괄적 경제회담을 위한  회의 요지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쌍방이 이미 협의를 달성했으나, 아직 서면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 아마도 3주, 4주, 혹은 5주일 것이다.

 

류허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중국 상무부는 두 건의 공식 통고를 내고 그동안 중요한 정보를 흘렸다. 지난 8일의 통보 중 주목할 점은, 류허의 이번 미국 방문이 '미국 측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흔치않은 표현이며, 류허가 시진핑(習近平) 특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외교적 언사다.

 

둘째, 중국 측 협상팀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다. 이 때문에 상무부는  '중국 측 대표단 주요 멤버'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의 합의문 발표했다. 발표 시점을 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중국 관변은 통상적으로 반 나절 정도 발표를 미뤄서 소식 확인을 한다. 늦을 때는 하루 가까이 늦어지기도 한다.

 

합의문에는 첫번째 '양국 정상의 오사카 회동에 관한 중요한 합의 사항의 요구'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통인식의 지도'로 바뀌었다. 상하이 협상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면 미중 무역협상은 이미 '본궤도'에 올라 있는 셈이다. 둘째, 농업이 주요 의제의 1위로 부상하고 그 다음이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이전, 분쟁해결이다. 미국 백악관도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농업 등 세 가지 이슈를 앞세웠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최종 합의된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미중 양측이 최종 합의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말이다.

 

14일 중국 외교부는 겅쐉(耿爽) 대변인은 상무부의 표현을 되풀이했다. 15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미국 측이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양측이 일부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최종 타결을 향한 노력에 동의했다. 양국 간 경제무역협정을 맺는 데 있어, 일치된 태도를 맺고 있으냐?"는 질문을 받았다.

 

겅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말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양측도 경제무역협정을 맺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이 일치했다. 이 경제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며 중국, 미국 그리고 세계에 모두 이로울 것이며 경제무역과 평화에도 이로울 것이다."고 이전과 달리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이러한 분명하고 짧은 표현은 관측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나는 미중이 공식 입장 일치를 본 것이 무역전쟁 개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중 무역이라는 화두에서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줄곧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왔다. 상무부는 현장에서 중국의 유일하고 권위 있는 대표라고 외교부가 여러 차례 언급한 '주무부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기자가 물어도 외교부가 호응하지 않으려 했다면, 대변인은 완곡한 표현과 표현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