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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

로이터 “미중 협상후에도 중국 행태 바뀌지 않을 것”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국영기업 보조금 지원 행위 등 비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1차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해도 기술 이전 강요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근본적인 행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최근 협상 상황을 파악한 소식통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모델에 대한 미국의 핵심 요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중에 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사업 수행 대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국유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의 과잉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보도했다.

 

무역 전문가들과 중국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11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세부 사항에 대한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사되더라도 중국은 더 난이도가 높은 '2단계' 협상에 필요한 양보를 하기보다 오히려 미국의 높은 관세를 감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2009년 당시 태평양투자관리공사(PIMCO)에 근무했던 모하메드 엘에리안(Mohamed El-Erian)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과 저금리의 구도를 신창타이(新常态·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뜻함)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0년 뒤인 2019년에는 미국이 중국의 대다수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무기한 부과하고, 중국도 다수의 미국 상품에 대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베이징 측의 행태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