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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中, WTO에 美 제소...미중 무역전 평화회담도 전투도 지속된다.

이달초 예정된 미중 협상 결렬될 수도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이달초 예정된 미중 협상이 결렬될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는 미국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권력을 후계자를 정해 세습하는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의 권위가 그 어떤 보다 중요하다. 현재 미중 무역전은 경제적 방면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 지도부의 권위를 흔드는 사항이다.

이 같은 문제에서 중국은 쉽사리 물러설 수가 없다. 중국 공산당에게 중국을 지키겠느냐, 공산당을지키겠느냐 물으면 잠시도 망서림없이 공산당이라고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군대 역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공산당 소유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의 전망은 미국이 중국 체면을 지금처럼 무시해서는 어둡기만 하다. 중국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국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무부 홈페이지는 1일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제품 3000억달러 중 1차 관세징수 15%가 시행되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의 조세조치는 오사카정상회의 합의와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 측의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출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키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무역질서를 확고히 수호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법률적 사안의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중국이 WTO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정책에 대한 세번째 도전이다.

 

로이터는 WTO 규칙에 따라 중국은 WTO의 평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정되면 중국은 결국 WTO로부터 무역제재 조치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WTO 국제 체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미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보복 조치가 제한적이다. 중국은 2018년 9월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중국의 제소로 애초 9월초로 예정됐던 미중 협의가 성사될지가 위험해졌다. 중국 상무부 고봉(高峰)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새로운 추가 관세 철폐 조치가 재개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라는 말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5500억달러의 중국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부과하고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반제 조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고 대변인은 “중국의 반제 수단은 충분하지만 현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5500억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전쟁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미국 측과 엄정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거듭 강조했듯이 무역전 업그레이드는 중국에도 불리하고 미국에도 불리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에도 불리하며, 나아가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