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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전쟁 타협점 찾았나

美 일부품목 관세면제, 中 농산물 구매 계획…양측 신중 모드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중미 무역 협상이 마침내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농산물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미중 쌍방이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중요 합의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최근 110개 중국산 수입 공산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선언하고,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계속적인 납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기사는 이른바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미중의 행동을 보면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미국 기업은 화웨이의 미국 공급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미국은 화웨이뿐 아니라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한 타격 전략을 세웠던 바 있으며, 다른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관매의 이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면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 약속을 자꾸 파기했던 역사를 고려해 중국 측이 매우 신중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중국 기업'의 해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관매는 "미국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회의 여지가 있다.

 

또 해당 중국 기업은 국내 시장의 수요에 따라 미국 수출업자에게 농산물 구매에 대한 문의를 하고 국무부 관세세칙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의 미국 수입 농산물에 부과된 관세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업이 제기한 배제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중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 수요에 맞는 일부 농산물을 계속 수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표현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재구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은 "중국 기업에 관한 새로운 미국 농산물의 구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 중 "새로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예전부터 사들이는 미국 농산물인 콩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조달한 물량에 대한 쇄신인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 구매에 대한 중국 관매의 묘사가 재미있다는 점이다.소식통은 "국내 시장의 수요에 따라 미국 수출업자 농산물에 가격을 문의하고 국무부 관세세칙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 예정 이 부분의 미국 수입 농산물에 부과된 관세를 제외할 것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기업이 무조건 사들이거나 단순히 어떤 지령에 의한 시장 조작이 아니라 자체 수요와 미국 상품의 가격, 그리고 관세가 붙는 농산물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시장화한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 관세 부과를 배제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미국의 미대등면제에 대한 일종의 연성적인 반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장을 요약하면 문장 전체가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강조하며 중국과 미국의 공식을 희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처럼 쉽지 않은 진전은 아직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장 마지막에 "중국 당국이 미국과 상호 협력해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