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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사회

中, 공산정권 수립 70주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

중국 정부가 공산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오는 10월 단행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로 9번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항일전쟁에 참가하는 등 9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죄인들을 특사로 석방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특사 결정문건에 이날 서명해 즉각 공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차례대로 풀려난다.

 

공산당 지도부가 사회주의 정권 출범 70주년을 기념하며 공산당의 구심력을 높이기 위한 특사로 해석되고 있다.

 

특사 대상은 올해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죄수 가운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영토 수호를 위한 대외작전에 참가한 경우, 모범 노동자로서 표창을 받은 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잉 방위나 긴급 회피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거나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인 경우도 포함됐다.

 

한편, 죄수 중 부패와 오직 혐의의 경우 제외됐다. 따라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