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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경제

중국, 국영기업 대상 지난해 사상 최대 보조금 지원해

지난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밝혀졌다. 미국은 이에 대해 다른 나라의 기업이 중국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지난해 중국 중앙·지방 정부가 국영기업에 1538억 위안(223억 달러·약26조5000억 원)의 보조금으로 엄청난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금융 데이터 업체 윈드가 중국 상장 국영기업 3545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기업 보조금은 1538억 위안으로 집계되며 1년 사이 14%증가한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하이퉁증권의 분석가 장차오는 “2017년 국영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4300억 위안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치를 발표했다.

 

중국 최대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SINOPEC)이 보조금 75억 위안을 받으며 가장 큰 수혜기업으로 지목됐다. 또한 중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 판매량이 감소하며, 상하이 자동차는 36억 위안을 받는 등 자동차 기업들 역시 큰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빈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에 대해 "지난해 경제 지원을 위해 적용된 많은 조치 중 하나일 뿐"이라며 "글로벌 경쟁 환경은 본래 불리하고, 기업이 겪은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총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어 3000억 달러 중국산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해 파장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