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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경제

4차 산업혁명에 집중된 올해 중국 산업 정책, 한국에게 위기?기회?

올해 중국의 산업 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중국과 보완 협력 관계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양회(兩會))에 걸쳐 2019년의 산업정책 방향을 ‘4차 산업혁명’에 집중했다고 분석됐다.

 

중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통해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스마트플러스 정책을 더욱 빠르게 펼칠 것이라 이야기했다. 더해 차세대 정보통신, 첨단장비,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차 등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겠다고 이번 양회에서 발표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나타난 산업 정책은 크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중국의 산업 정책은 철강·석탄의 생산 감축, 과잉 설비 제거 등을 통해 ‘기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에 비해 2019년에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과 제조업 혁신 센터 건설 등을 통한 ‘스마트플러스 정책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로 재설정했다.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20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주력하며 관련 기술 혁신과 산업 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을 세우는 현상이 한국에게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찾아온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국이 강조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의 신산업 분야는 본래 한국과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분야다. 더불어 중국이 올해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산업 인터넷 분야와 수소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가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해 우리와의 경쟁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한국에도 중국과의 적절한 협력·경쟁 구도를 갖춰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의 확대로 인해 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대중 수출 전략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두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의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연료전지, 수소차 등의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수요 증가에도 대응해 중국 지방정부와도 환경 산업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