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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사회

中, 조직범죄 소탕 나서...'지방 통제력 강화 위해?'

중국은 최근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범죄 소탕에 대대적으로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나서며 전국적인 단위로 이뤄지는 이번 조직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조직 우두머리와 이들을 활동을 후원하는 '비호세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중앙정법위)가 최근 중국 11개 성(城), 자치구 등에 검열단을 파견해 범죄조직 소탕 작전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정법위는 공안(무장경찰 포함), 검찰, 법원, 국가안전부 등 사법계통을 지휘하는 권력의 핵심기관으로 알려졌다.

 

정치국원인 궈성쿤(郭聲琨)이 서기직을, 천이신(陳一新)이 비서장 직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검열단이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을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에 조직범죄 소탕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준군사조직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11개 지역에서 회의가 개최됐고, 범죄조직 뒤에 도사리고 있는 '비호세력'을 밝혀내고 범죄조직을 소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법위 검열단은 해당 지역에 한 달간 머물면서 대중으로부터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조직범죄와 이들을 비호하는 공직자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중앙정법위의 검열단 파견은 중국 공산당이 작년부터 강도 높게 펼치고 있는 조직범죄 소탕 정책 중 하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올해 3월까지 약 7만 9천 명에 달하는 조직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월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중앙정법공작회의를 주재하고 "악독한 범죄 세력을 소탕하고 배후 세력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며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시 주석은 이어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 부패를 제거하고 집단에 해를 끼친 사람은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면서 "3개년 목표를 세워 악독 범죄 세력과 배후 세력 제거에 중점을 둬 근본적으로 소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범죄와의 전쟁과 비호세력 소탕 캠페인은 지방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당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北京)의 한 대학교수는 "공산당의 정통성과 지방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전한 것으로 SCMP는 보도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황제들은 도시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했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통제력과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했다"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조직범죄와의 전쟁은 중국 최고지도부가 자신들의 통치에 대해 정당성을 강화시키려는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서 활동하는 옌화펑 변호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옌 변호사는 "캠페인의 목적은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면서 "공산당 지도부는 조직범죄와 관련한 일반 민중의 불만을 처리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