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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국

中, 연금기금 2035년엔 고갈될 것...'이미 곤란 겪는 지방도 있어'

중국 연금기금이 2035년에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적연금의 핵심인 '도시노동자연금'의 자산이 현재 4조 8000억 위안에서 2027년 7조 위안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35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 이유로 출생자 수가 줄면서 노동인구도 줄어드는 반면에 은퇴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 연금체계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꼽았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자 수는 1523만 명으로, '1자녀 1가구' 정책이 완화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은퇴 연령인 60세를 넘어 연금을 지급해야하는 인구는 전체의 18%인 2억 4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인구(3억 2700만 명)의 75%와 맞먹는 수준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감소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2050년에는 연금을 내는 노동인구와 연금을 받는 은퇴자 수가 같아진다. 현재는 두 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은퇴자를 부양하고 있는 수치로 나타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시민들은 정부의 연금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려한 바 있다“며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우려가 코앞까지 왔음을 뜻 한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연금을 지불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7월 광둥성·저장성 등 부유한 지방정부의 연금자산을 랴오닝성처럼 은퇴자가 많은 지방정부의 연금으로 전환하는 특별 펀드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며 연금기여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재 미뤄진 상태다. 중국 당국은 오히려 연금부담을 줄였다. 당초 중국의 기업들은 직원들 임금의 20%를 연금으로 내야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지난달 16%로 인하한 바 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원인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희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연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하이교통은행의 류쉐즈 선임연구원은 "올해 사회복지지출 예산은 5285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9.4% 늘어났지만, 현재 연금지출 규모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며 "정부는 인프라 사업보다는 연금에 자금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