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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국

EU-중국, 산업 보조금 문제 극적 합의 '미국 견제 영향?'

중국과 유럽연합이 산업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이 처음으로 이 핵심 우선순위에 대해 유럽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투스크 상임의장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1차 EU-중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투스크 의장은 중국이 처음으로 EU와 산업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돌파구"라고 언급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한다"며 "양측은 여러 주요 장벽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강화해 산업 보조금을 억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WTO의 타당성 지속과 세계 무역에 대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WTO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공동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양측은 산업 보조금에 관한 국제적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2020년 투자협정 타결을 위해 세부 논의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 전했다. 당초 EU는 이 투자협정을 통해 중국의 유럽기업에 대한 장벽을 낮추려한 바 있다. 하지만 EU는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중국과의 양자 투자협정이 진전을 보이지 않아 곤혹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중국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성명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중국이 산업 보조금 관련 문구에서 한 발 물러나 막판에 공동성명이 마련돼 합의가 이뤄진 것.

 

당초 EU와 중국의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이 3년째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EU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식 아래 성명 마련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추측 역시 제기됐다.

 

EU는 중국에는 산업 보조금 철폐와 투자 문호 개방 등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만큼, EU는 기후변화와의 등의 싸움에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끝내며 EU와 무역전쟁 2라운드를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12억 달러(약 12조7936억 원)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시작한다며,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EU는 미국의 포화에 맞서 중국과 밀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관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중국을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적 파트너'로, 일부 부문에서는 '시스템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더해 EU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EU 전체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중국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 시장은 EU에게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