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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국

15억 중국인을 떨게하는 중국 당국의 3세대 신분증 도입 계획

스스로 위치를 알려주는 신분증이 중국에서 도입된다. 신분증 지문을 등록하면, 물건도 사고 집의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제 3세대 신분증 도입 방안이 화제다.
도입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입장에서 사회 감시가 더욱 조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분증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칩을 통해 은행 등 금융정보는 물론, 회사 신분증 등까지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의도다. 주목되는 것은 위치 기능과 신분확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이다. 신분증은 위치 확인 기능이 있어, 분실시 바로 중국 공안 관련 인터넷 망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만약 범죄에 연루돼 실종되는 경우 역시 신분증 소지자의 종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분증의 지문 등 신원 확인 기능은 최근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개인 신분증명을 더욱 쉽고 안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빅브라더’로 유명한 중국 공산당이 더욱 조밀하게 사회 구성원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욕구가 출현, 공산 독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뿌리인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변방의 소수민족들의 자주의식 고취도 중국 당국이 두려워하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신장에서 과거 우리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재교육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체제 주민을 재교육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만 100만 명 가량의 위구르족 주민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공화주의를 표방했던 대학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신분증 도입에 대한 방안이 인터넷에 떠돌자,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감시기능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뭘 더 바라나?”, “위치확인 기능이라니? 너무 무섭군.”, “왜? 아예 자동 감청 기능까지 넣지 그래? 도대체 해도 너무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