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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사회

미중 신냉전의 시작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경쟁 시작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
신형 미사일을 서태평양 지역에 괌 등에 배치할 계획

미국은 이미 군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한 레이다 기술이 또 한 차례 진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신냉전은 갈수록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19일 전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은 국방비에서도 경쟁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 하원에 총 4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0 재정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서 미 국방 예산은 7500억 달러에 달한다. 전년보다 5%가량 늘어난 수치다. 팬타곤에만 7180억 달러가 배정된다.
앞서 지난 5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9년도 국방예산을 1조1900억 위안로 책정했다. 달러로는 1778억1000만 달러규모다. 전년대비 7.5% 늘었다. 국방비는 군대개혁, 국방 군인 현대화 건설, 군민융합, 퇴역 군인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중국은 국방예산 집행을 모호하게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대단히 명확하다. 미국은 아태 지역 공군 부대 신설에 141억 달러를 배정했다. 또 해군과 해병대에 2056억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 2020재정년 미 해군은 총 301대의 군함을 늘인다는 방침이다. 4대의 구축함, 2대의 대핵잠수 공격함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핵역량 배가에도 거액을 배정했다. B-21스텔스폭격기 등을 제조하는 데 30억 달러를 책정했다. 차세대육기탄두미사일 등을 개발하는데도 13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군은 2020재정년 총 1043억 달러를 신 군비기술 연구 개발에 쓴다는 점이다. 26억 달러는 슈퍼울트라음속 무기개발에 쓰인다. 

 


중화권 매체들은 미국이 어느새 이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기 시작했고, 뒤늦게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등과 중거리미사일 조약 위반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이미 새롭게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 새벽 미국이 앞으로 사정거리 1000킬로미터의 중거리 육기순항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거리 2900킬로미터에서 3900킬로미터의 중거리미사일은 오는 2019년 8월 측량실험을 하고 2021년에는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차세대 미사일의 경우 모든 게 신형이어서 2019년 11월 측량 실험을 거쳐도 실전 배치까지 5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 두 종류의 신형 미사일을 서태평양 지역에 괌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이나 한국에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누가 봐도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로 볼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국에서 공산주의 국가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까지 벌어지면서 미중 신냉전은 사실상 시작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