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방북, 한반도 외교 격랑에 휩싸이나?

2019.06.18 14:53:41

시 주석, 중국 국가 주석으로 14년만에 방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

반면 방한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의 방문은 중국 지도자로서 14년만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북핵 문제는 새로운 진전이 예고됐다.

다만 다시 한 번 중국의 ‘북한 우선’ 방침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매체와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17일 오후 8시 동시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17일 오후 8시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 초청은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방중 당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 중국에서 시 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과 함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의 후자오밍 대변인도 같은 시각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김 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 개별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우의탑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중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북한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매 북미 회담에 앞서 중국을 먼저 만났다. 만남 자체가 미국에게는 무언의 압박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 행동은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줬던 남북 등거리 외교의 원칙이 깨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동안 지난 2005년 10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방북이후 중국 주석의 방북은 없었다.

이후 중국은 외교에서 북한보다 한국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시 주석 집권이래 한동안은 북한과 맺은 ‘조(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파기 또는 변경설까지 나왔을 정도다.

시 주석은 2008년 6월 부주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앞서 2005년 7월 저장(浙江)성 당서기 자격으로 '조(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44주년을 맞아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었다.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변화에 우리 정부는 무감각한 태도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국은 현재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동참하라며 우리 정부를 강한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가 북핵문제와 미중 간의 갈등까지 뒤섞이는 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단 중국은 북핵 문제에 주력한다는 모습이다.

쑹타오(宋濤) 중련부장은 시 주석 방북 설명회에서 "북·중 양측은 유관국들이 어렵게 얻은 한반도의 대화와 완화 추세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견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견지하는 것을 격려해왔다"고 밝혔다.




박청로 parkchungro@haidongzho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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